尹 “北 도발 커질수록 3각 협력 결정체 더욱 견고해질 것”

“북 도발 위협 낮추고 안보 강화”
3국 군사방어훈련 정례적 실시
공급망 협력·외환 공조 등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결정체 구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한적 연대가 아니라 제도화된 협력체임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3국 간 협력 강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공조 강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성과들이 단순히 정치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금융·외환시장을 위한 3국 공조 등을 경제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명시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견제’라는 평가의 민감성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SBS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중국을 겨냥한 일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질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또 3국 협력체가 준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요청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전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신설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개최일 것”이라며 “벌써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