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을새김] 그럼에도 지켜야 하는 것

남혁상 사회2부장

새만금 잼버리는 끝났고 이젠 파행의 책임을 가리는 일이 남았다. 감사원은 어제부터 전북도에 대한 현장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전북도청 3층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잼버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감사 대상은 잼버리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조직위 역할 분담과 운영 실태, 예산집행 내용,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이다.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이 폭염과 배수에 취약하고 기반시설 조성이 어려운 새만금 부지를 선정한 데 있는 만큼 전방위 감사는 불가피하다. 여당은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 등을 명분으로 그간 챙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대체 왜 한여름에 그늘 한 점 없는 새만금 부지를 개최지로 선정했는지 그 이유다. 1991년 잼버리가 열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야영지 부근엔 숲과 계곡, 하천이 있었지만 이번 야영지는 배수가 되지 않고 숲이나 나무 등 그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북도는 잼버리 야영장 부지를 새만금으로 선정해 관철시켰다. 일각에선 전북도가 잼버리를 명분으로 새만금 SOC 구축에 속도를 내려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북연구원은 2017년 “새만금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전북도는 2018년 “저비용 고효율의 잼버리로 전북에 필요한 절대적 SOC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여러 우려에 곳곳에 나무를 심고 그늘 터널을 만들어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은 당초 관광·레저부지였다가 농업용지로 변경됐다. 관광용지로 매립하면 보통 5년 넘게 걸리지만 전북도는 신속한 준비를 위해 정부에 부지 용도변경을 건의했고, 농업용지로 변경했다. 그리고 3년간 1846억원을 지원받아 갯벌을 메웠다. 전북도가 잼버리와 관련해 체결한 물품·용역·공사 계약 256건 중 15건이 개막식인 지난 1일 이후 이행이 완료되는 계약이었고, 수의계약은 56건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6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야영지 수준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열악했다.

이번 감사에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행사가 부실 운영된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피감사기관 역시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행태에 비춰봤을 때 공정한 감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는 얼마 전 김관영 전북지사의 언급은 실망스럽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거나 지방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단체가 능력도 대책도 없이 일을 저질러놓고, 지원도 받고 권한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중앙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긴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대회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원활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번엔 그렇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업 관계와 소통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다만 전북도의 부실한 행정력이 모든 지방정부의 역량을 무조건 폄하하거나 정부의 지방정책, 나아가 지방자치제의 취지까지 흔드는 빌미가 돼선 곤란하다.

남혁상 사회2부장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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