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내년 전국 확대, 교사 반발 확산

좋은교사운동 “별도 정규직 전담인력 배치 필요”
전교조 "시범운영 조사도 없이 양적 확대 강조"

전국교직원노조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늘봄학교 전면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교육부가 당초 2025년이었던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점을 내년으로 1년 앞당긴 가운데 교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현장 교사 3만6750명이 늘봄학교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실속 없는 늘봄학교 확대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토털 에듀케어’ 정책이다. 그러나 돌봄이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교조는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돌봄 겸용 교실 증가로 정규 교육과정을 침해하는 문제,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 등 시범운영 이후 수많은 학교 현장 혼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대책도 없이 교육부는 양적 확대만을 강조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학교에 가둬서는 안 된다”며 “돌봄에 화려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며 학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돌봄 정책 방향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독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1학기 시범운영 과정에서 생긴 늘봄학교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 5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6월 15일 기준 정규 인력인 돌봄전담사를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배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시적 기간제 교원 178명, 자원봉사자 136명, 비정규직 행정인력 40명 등이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좋은교사운동은 “계약직 외부강사 및 비정규직 인력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지 의문”이라며 “초등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정규직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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