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日 자위대 독도 상륙훈련? 허가하지 않을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연합훈련을 정례화한 것과 관련 일본 자위대의 독도 훈련 가능성이 일각에서 나온 데 대해 "(일본과) 협력하자는 것이지, 주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영토 주권에 저촉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만약 자위대가 같이 훈련하다가 독도에 내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첫 번째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으로부터) 그런 요청도 아마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군에서 우리의 바다와 땅을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없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3국 연합훈련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세 나라 사이에 연합훈련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며 "매년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겨냥해 계속 해왔던 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가 자기네를 겨냥한 훈련도 아닌데 흥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훈련한다"며 "불과 지난달 우리 동해 NLL 바로 위에서 중국, 러시아가 처음으로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굉장히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번 3국 안보 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협의의 공약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에도 '이건 동맹이 아닙니다'라고 쓰여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중요한 안보 협력체가 생긴 것이지 법적 의무가 있는 동맹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세 나라 정부 사이에서도 이런 동맹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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