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늘봄학교 확대 정책 폐기해야"…교사 3만6570명 반대서명

"학교에 책임 전가…정부가 책임질 사회적 여건 마련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늘봄학교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돌봄을 학교에서 분리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일 늘봄학교확대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이날 "늘봄시범학교 운영은 1학기 내내 이미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수많은 학교 현장 혼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대책도 없이 교육부는 막대한 예산 투여를 과시하며 양적 확대만을 강조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늘봄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질 높은 돌봄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정의 사회·정서적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늘봄학교는 공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교육부가 진심으로 돌봄을 고민하고 있다면 속도보다는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육 주체들과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는 사회적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돌봄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이라면서 "학교에 이 모든 역할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가정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교육,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2학기에 늘봄학교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시범교육청은 1학기 5개 지역(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에 3개의 교육청(부산·충북·충남)이 추가돼 8개로 늘어나고, 시범학교는 1학기 214개교에서 2학기에는 459개교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11월 중에는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1년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늘봄학교정책 반대 서명을 진행했고 이날 현재까지 3만675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