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 있어 결재한 건 아니지만 외압 없었다"는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민주당 "결재와 취소 사이 달라진 건 대통령실 보고뿐"

[김도균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고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을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다음날 갑자기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난 7월30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했고, 이를 국회와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서에 결재했고, 다음날 보고받은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 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취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할 당시 "(혐의 등에)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악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항명 사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외압 의혹이 거짓말이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질문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압 의혹을 부각하면서 이 장관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했다. 유족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 등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라면서 "그런데 수사 보고서에 대한 수정·축소 외압이 가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박 전 수사단장은 보직에서 해임되고 지금은 항명죄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집단 항명 수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구을)는 박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지 않는 죄명만 (영장에) 명시되어 있었다"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영장인데 결국은 박 전 수사단장을 어떻게든 압박하기 위해서 엉터리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이 장관이) 일요일 오후에 결재하고 월요일 오전 브리핑이 취소 되는 사이 명시적으로 달라진 것은 해병대로부터 (국가) 안보실로 언론 브리핑 자료가 넘어간 것뿐"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모종의 지침이 있었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냐"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원회에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해병대 사령부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UFS 연합연습' 참가 등을 이유로 대거 불참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진 끝에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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