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열렸다…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져"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회담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안보와 경제, 기술 등을 망라해 3국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3국 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아주 큰 사건이 생긴 것”(조태용 안보실장)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새벽 귀국한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대북 공조 강화 방안으로 3국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대중국견제 협의체)와 더불어 3국 협력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주도할 새로운 핵심 협력체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의 공동 이익=한국 국익’이란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연대를 거론하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기술안보 협력을 두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3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선 3국 회담에 공들인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식의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날 녹색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해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전국 단위 훈련이다. 올해는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돼 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북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을지연습 주안점으로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다시한번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 일반 국민의 공습 대응역량 향상을 주문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