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국 협력으로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지나"… 야권에 반박

尹 "3국 협력으로 외부 공격 리스크 줄어들어"
민주당 '안보 저해' 등 "들러리 외교" 파상 공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끌어낸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 성과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야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으로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3국이 기존에는 안보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역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다뤄진 공급망, 금융 외환 시장,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모두 실질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며 "3국의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안보 저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든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반격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익은 챙기지 못하고 돌아왔다면서 '들러리 외교'라고 파상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혹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의 또 다른 핵심축인 안보의 경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채택을 의미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실익 부분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내 공급망, 금융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도 "각 부처가 한·미·일 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통을 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회의 결과로 경제 측면에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불안정과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합의해서다.

무엇보다 우리로서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의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외부 교란 요인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