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채상병조사 관련 "특정인 제외 지시 없다"

국회 국방위 출석, 박정훈 전 단장 사건 축소·외압 주장 일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 지휘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축소 및 외압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었지만 혐의가 삭제된 셈이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는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고, 다음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고(故) 채모 상병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안에 사건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 조사기록 원안을 그대로 전달할 계획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