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MBC관리·감독 소홀…감사 방해도"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발표
관계사 경영 관리·감독·업무추진비서 문제 발견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가운데, 방문진이 MBC 사장 추천 절차, MBC·관계사 경영 관리·감독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검사·감독은 지난달 초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방문진이 MBC 사장 추천 절차 및 심의를 부정하게 처리했다고 봤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문진은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해당 후보자를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

특히 MBC 특별감사 결과로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방문진은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MBC 사장 후보자 지원서에 영업이익이 허위로 기재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MBC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됐다.

아울러 방문진이 MBC 감사업무 독립성을 저해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는 업무의 특성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립적 영역을 유지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방문진 이사장은 MBC 사장에 대한 MBC 자체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이사회 논의조차 없이 관찰자(옵저버) 명목으로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MBC와 관계사의 투자 등 경영 관련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도 봤다. MBC와 관계사는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라 중요자산 취득이나 중장기투자 및 개발계획 등에 대해 방문진 결의사항 또는 사전협의사항으로 처리해야하지만, MBC플러스는 2018년 스매시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진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MBC는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손실규모가 큰 MBC와 MBC플러스의 사업이 관리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는 등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 것이다. 이외에도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MBC 공적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및 MBC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필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문진은 공휴일 4건, 명절 2건, 주말 12건,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주지 근처 등 42건, 인당 3만원 초과사용 188건 등 총 338만3900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아울러 방통위 검사·감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방문진은 방통위가 요청한 자료의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및 MBC 경영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2일간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도 추가자료 제출 요청 및 관련자료 확인 등을 방문진 이사회 의결사항을 사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방통위 측은 "방문진이 방통위의 검사·감독을 거부함에 따라 검사·감독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향후 검사‧감독 결과 보고서를 방문진에 통보해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법령 준수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안 의결에 따라 권 이사장은 즉시 해임됐다.

방통위 측은 "권태선 이사가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