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예산 증액과 자구 노력 동시 추진"

국회·정치권과 함께 국비 확보 최선…감소한 지방세수에 따른 체납액 징수 강화

[안현주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1일 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2024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국회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예산 증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방침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 예산이 어떻게 담겼는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하지만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난 강 시장은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이어 다음 달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비 추가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 추이를 볼 때 목표액 2조2755억원 중 2515억원 가량이
덜 징수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광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1조88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조2023억원 대비 1134억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이월 분을 포함 지방세 체납액은 314억원(납부 215억원)으로, 유형별로는 징수 유예 106억원, 납세 태만 57억원, 재산 없음 28억원, 행방불명 2억원 순이었다. 유형을 조사 중인 체납액은 121억원이다.

같은 기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555명으로 체납액은 195억원에 달한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구간별로 보면 ▲5억원 이상은 1명 ▲3~5억원 3명 ▲1~3억원 22명 ▲5000만원~1억원 68명 ▲3000~5000만원 86명 ▲1000~3000만원 375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경직성 예산 비율을 감안하면 지출 절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 및 금융권 차입 검토, 체납액 징수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업무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며 "지방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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