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탈법과 편법의 제왕" 주장한 변호사…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재판부 “피고인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백종원은 탈법과 편법의 제왕', '백 대표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 상권을 장악한 뒤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백 대표가 저가 전략으로 상권을 장악한 후 가격을 올려 이윤을 확보하는 사업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소비자들이 백 대표의 사업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평가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