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구멍에 보조금·특활비 손질 여부 관심 [내년 예산 전망④]

대통령 ‘카르텔’ 지적에 국고보조금
절반 이상 예산 삭감 못 피할 듯
‘백지 영수증’ 검찰 특활비도 논란
시민단체 “똑같은 잣대 들이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이권·부패 카르텔’로 지목한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을 얼마나 삭감할지 관심이다. 이와 함께 ‘백지 영수증’ 논란을 낳은 검·경 특수활동비 예산 증·감액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국고보조금 개혁 의지를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잘못 쓰인 국고보조금을 수해 등 재난 피해 보상으로 쓰겠다며 강도 높은 보조금 개혁을 천명한 바 있다.

대통령 지침에 따라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은 최소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21일 기획재정부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는 278개 보조금 사업 가운데 176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11개 사업은 즉시, 22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나머지 사업 가운데 42개는 10% 이상 예산 감축이 확실하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등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어든다. 보조금을 사회적 기업 직원 인건비 등에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직접에서 간접으로 방향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편성과 집행, 결산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보조금은 21조3000억원 규모로 민간보조(18조1000억원)과 공공보조(3조2000억원)에 쓰인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은 폐지하거나 삭감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며 미흡한 사업은 불이익(페널티)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6월 29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빙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조금 삭감 ‘칼바람’, 검찰 특활비는?

보조금 예산에 칼바람이 불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주머니 쌈짓돈으로 쓰는 특수활동비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백지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일부 증빙자료를 누락해 논란을 낳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특활비 사용처 공개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편성한 정부 특수활동비는 1254억원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일 ‘검찰 특활비 등 국정조사 및 특검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과 대검찰청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설명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자료 불법 폐기 부분은 공소시효가 1년이 안 남은 걸로 추정된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특검 도입 등에 관한) 논의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일부 문제가 드러난 만큼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와 함께 예산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수활동비는 정부 업무 가운데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집행 명세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한 사회활동가는 “정부가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 삭감은 물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고 했는데, 검찰 특활비만 예외일 수 없다”며 “정부는 시민단체 보조금 감시, 삭감만큼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검찰 특활비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