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규제, 은행 이어 보험사에 불똥 튀나

50년 만기 주담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지목
금융당국 “은행권 실태 점검 예정”
논란 불거지자 보험사도 대응 나서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서는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마찬가지로 50년 주담대를 판매 중인 보험사에도 여파가 미치지 않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가운데 가장 먼저 50년 주담대를 내놓았던 NH농협은행은 9월부터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 지적에 선제적으로 판매중단에 나선 것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은행의 50년 만기 대출 취급액은 지난달 1조2811억원으로 전체 주담대 증가액(3조9000억원) 중 33%를 차지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5일 만기 50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혼합형)’을 출시했다. NH농협은행은 당시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의 특판 상품으로 기획했다. 고객 반응을 보고 다시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가계부채 증가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 규모만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50년 주담대 판매 중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는 50년 주담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년 주담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추이와 규모를 점검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 판매 시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50년 주담대와 관련해서는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나가는 상황에서 인생 주기별 소득 흐름이 있는 것인데, 금리 변동 상황이 50년 이내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금리 변동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안 하고 모델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여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고삐 조이기에 나서자 보험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삼성화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서 만 34세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50년 주담대를 판매 중이다. 보험사는 은행보다 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10% 정도 더 나온다는 점이 장점이다. 삼성화재 측은 “지난 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18일부터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이 생겼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다 보니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을 가이드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측은 “연령 제한이 없는 은행권과 달리 만 34세 나이제한이 있어 가입 가능한 고객층이 한정적이다. 은행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며 “당국 영향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