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재무·산업장관회의 신설… 경제 위기·공급망 등 공동대응

임은석 2023. 8.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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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개국 재무·산업장관회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3국간 공급망, 기술안보·표준을 비롯한 경제 위기·금융 안정 공동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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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체결 등 금융·외환 협력 논의 속도
기술안보·표준·핵심광물 등 협력 고도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한·미·일 3개국 재무·산업장관회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3국간 공급망, 기술안보·표준을 비롯한 경제 위기·금융 안정 공동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재무장관회의와 산업·상무 장관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이 재무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회의를 통해 통화스와프 체결 등 금융·외환 협력 논의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국이 함께 금융 외환시장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3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경제 의제에 대한 3국의 공조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3국의 의견을 한데로 묶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는 모습이다.

아울러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도 신설해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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