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움직인다…기준금리 인하하고 지방 채무 조정

1년물 LPR 금리 0.1%포인트 인하
지방 채무 대책, 현지서도 '일회성' 지적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중국 금융당국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우량대출금리(LPR)를 두 달 만에 인하한 데 이어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 정부 채무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재융자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다만 금리 인하 폭과 부동산 대출 연동 금리 인하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을 0.1%포인트 인하한 3.45%로 조정했다. 5년 만기 LPR은 4.20%로 기존치를 유지했다. LPR은 18개 지정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해 산출한다. 현지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정하기에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1년물 금리는 일반 대출, 5년물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1년 만기 LPR를 인하한 것은 지난 6월(0.1%포인트 인하) 이후 두 달만이다. 7월에는 1년물과 5년물 모두 동결을 결정했다. 시장은 인민은행이 이날 1년물과 5년물 금리를 모두 0.1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인민은행이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계약을 통해 2970억위안(약 51조원)을 시장에 투입하고,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도 2.65%에서 2.50%로 0.15%포인트 내린 직후 나온 조치다. 최근 침체하는 중국의 경제 분위기에 대응해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7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5%와 2.7%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바 있다.

다만, 통화 당국은 일반 대출과 연동되는 금리를 인하해 내수 진작을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공급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헝다, 비구이위안, 중룽국제신탁 등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도미노 부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 채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1조5000억위안 규모의 특별 재융자 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부채 감소 계획 패키지가 논의됐다.

이 계획에는 인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한다. 숨은 부채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권은 톈진, 구이저우, 윈난, 산시, 충칭 등 부채 압박이 높은 12개 성 및 지역에서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차이신은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방정부에 저비용으로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안이 이행되면 중국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유동성 압박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수입에 의지하던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기 상황에 놓였고, LGFV의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한 상태다.

왕타오 UBS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발부채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는 42조7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신용평가사인 청신국제는 관련 규모를 52조~58조위안 수준으로 짐작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빈빈 톈펑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규제 당국은 시장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부채 조건과 이자율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뤄즈헝 위에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단기적으로는 차환 문제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는 여전히 완화 방안일 뿐이며 언젠가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기능의 규모와 경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