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학기술특위 "R&D 예산 '브로커' 악용…전관예우 카르텔 의심"

R&D 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
기관들 간 칸막이…중복 과제 발생
소부장·반도체, 전문가 심사 무시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지난 정부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이 기관 간 칸막이 운영과 브로커 등으로 구성된 '카르텔'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정우성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처뿐 아니라 전문 기관들끼리도 칸막이가 많았다"면서 "부처 안에도 기관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칸막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질병 R&D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R&D를 추진했지만, 기관들은 과제의 정보와 전문가 풀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결과적으로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부터 정부 R&D는 2배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전문기관은 4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그런데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20% 불과해 국가경쟁력을 위한 R&D 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왼쪽)와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이어 "더 나아가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가 600개나 있다. 기획 관리업이라고 등록돼 있는데 10인 이하 기업이 77%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예우라든지 등을 통해 R&D 브로커 관련 신고는 40건 정도가 있었는데 처벌은 전혀 없었다"면서 "부처와 기관, 브로커들이 공생하는 카르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R&D 예산 등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R&D 예산은 20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친다"면서 "그런데 소부장 R&D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됐고, 반도체 인력양성도 교육부(540억), 과기부(164억), 산업부(150억) 중복 지원을 했지만, 중복 수혜 대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별 카르텔에 투자가 이루어지며 국가적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R&D 칸막이·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과 부처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투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혁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