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범지역 협력체' 예고한 尹 "국민 기회 커질 것"(상보)

尹 "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
공급망·금융·첨단기술 등 경제 분야 신공조 추진
강화된 대북 메시지… 尹 "3각 안보 결정체 더욱 견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다뤄진 공급망, 금융 외환 시장,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모두 실질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이같은 3국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3국의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공급망과 신흥기술, 금융·외환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한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 협력 체계가 실시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3국 정상회의 결과로 경제 측면에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공급망 불안정과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합의해서다.

무엇보다 우리로서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외부 교란 요인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첨단기술 협력도 심화,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도 포함돼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3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에 첫발을 뗀 것도 의미가 크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출범시켜 금융시장 안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그동안 한미, 한일, 미·일 등 양자 체제에서만 협력이 이뤄지던 금융·외환 협력이 3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에 맞춰 지난 6월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한 상황으로 이를 기반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3국의 무역·투자 협력은 뼈대를 더욱 탄탄히 갖추게 됐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의 또 다른 핵심축인 안보의 경우,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채택을 의미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2차 한·미·일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데 이어 귀국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두 정상을 모시고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모인 만큼 다음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정이다. 다만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있는 점은 변수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가 선언된 만큼 이에 맞춰 실무진 간 협의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