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협력" VS "들러리 외교"…與野, 한·미·일 정상회담 설전

與 "외교적 성과"
野 "국익 보이지 않아"

여야는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3국간 역사적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의 제1원칙인 '국익'이 없는 "들러리 외교"라고 맹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 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규칙 수용자)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규칙 창조자)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이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정례협의체 창설 등 새로운 안보협력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서 찬밥 대우받으며 혼밥 먹고 굴종도 모자라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소외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는 무도한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 폄훼하고만 있으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한·미·일 3각 협력체계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핵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뤘는데도 민주당은 성과를 왜곡하고 폄하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국익은 챙기지 못하고 돌아왔다면서 '들러리 외교'라고 파상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혹평했다.

특히 이 대표는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영토 수호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미국에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마땅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