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한반도를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들려는가"

부산 평통사, 미영사관 앞 1인시위... 을지자유의방패 연습 중단 등 촉구

[윤성효 기자]

▲ 부산평화와통열을여는사람들은 21일 아침 부산미영사관 앞 등에서 ”을지자유의방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 부산평통사

 
한미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가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이 "진정 한반도를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들려는가?"라며 거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부산평화와통열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 강문수 대표와 이명옥 운영위원은 21일 오전 부산미영사관 앞 등에서 "을지자유의방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거든 한미 확정억제부터 폐기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잡고 서 있었다.

한미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우리나라 육·해·공군과 해병대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미국 증원 전력이 참가하며, 미국 우주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 기간 동안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30차례 실시하고,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평통사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2023 '을지자유의방패' 전쟁연습은 대북 선제공격 성격이 한층 강화된 한미연합군의 공세적인 대북한·대중국 전쟁 시나리오인 작계 2022에 따라 실시한다"라며 "이 같은 작전계획은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2조 4항), 대한민국 헌법(제5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제 핵공격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과 이에 따른 전쟁연습은 핵 대결이 일상화된 한반도를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연습은 10개 유엔사 회원국의 훈련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면서 "유엔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과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975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는 해체해야 하며 불법적인 유엔사 강화는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미일 3자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미 군사연습에 일본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하고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참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한반도·동북아의 극한대결은 한미전쟁연습과 같은 확장억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확장억제에 기초한 대북전략은 북핵 등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북한은 확장억제에 맞서 핵전력을 증강하고, ICBM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이 대북 적대정책인데, 이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한미당국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확장억제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평통사는 '전쟁연습 중단 촉구 1인시위 이어가기'를 벌이고 있다.
 

▲ 부산평화와통열을여는사람들은 21일 아침 부산미영사관 앞 등에서 ”을지자유의방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 부산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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