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콘텐트 경쟁력 강화가 방송 개혁의 본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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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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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 적기 놓치지 말아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종료됐다. 야당은 후보자의 과거 언론 장악,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기존 의혹을 뛰어넘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는 “적격”과 “부적격”으로 대치하고 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끝내 호응이 없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여권 내에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며 공영방송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규제 혁신 청사진도 제시했다.

비단 이 후보자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건 급선무다. 공영방송은 그동안 특정 정파에 치우친 편향 방송과 불공정 보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자고, 무보직으로 억대 소득을 챙기는 사람만 30%가량에 이르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쇄신 요구도 컸다. 그런데도 개혁 노력 대신 시청료 인상을 추진해 역풍을 자초했다. 공영방송은 공적 책무를 더 부과해 공영성을 강화하고, 민영방송은 산업 진흥 쪽으로 틀을 짜야 방송의 공공성과 성장, 두 축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다.

지금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이 국경 없는 콘텐트 전쟁을 벌이는 시대다. 2000년 제정된 낡은 방송법 제도로는 우리 콘텐트와 플랫폼이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콘텐트 제작 활성화와 플랫폼 기업 간 제휴·결합 등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이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꼭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 의혹에 대해선 추가적으로라도 적극 소명해야 한다.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해선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앞으로 행동으로 직접 입증하기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 셈법만을 따져 혁신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적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