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관 카르텔 경제질서 파괴”…LH, 전관업체 계약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설계·감리 용역 계약을 모두 중단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체 전관 업체가 참여한 설계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 1건(87억원)으로 총 11건(648억원)이다. 해당 용역은 전관 재직이 확인될 경우 심사·선정을 취소하되 전관이 없는 경우 계약절차를 정상 이행한다.

입찰 공고 중인 설계공모와 감리용역은 각각 10건(300억원), 6건(195억원)이며 심사 진행 중은 각각 1건(18억원), 6건(379억원)이다. 해당 용역의 경우 낙찰자 선정 전으로 입찰 제안서만 제출해 법률관계가 미성립됐고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공고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학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라며 “양보없이 과감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