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창계곡 사고에 일침…"공적의지 부재가 국민 위협"

20일 페이스북에 '불법점령 계곡' 기사 공유
도지사 시절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5일 전남 장성국 북하면 남창계곡에 물막이 시설을 설치했다가 직원 실수로 문을 열며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렸다 때마침 주변에 있던 고등학생 두 명에 의해 구조된 기사를 공유했다.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남창계곡 사고가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졌다"며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며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행했던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 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8일 '하천법 개정안'과 '소하천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발의에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하천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명시했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했고, 하청관리청이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하천 개정안에는 소하천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