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이재명 공적 의지 있나…4단계 종상향, 듣도 보도 못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연일 야권 인사를 저격하고 있다.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김 전 구청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규칙을 깨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남 계곡에서 일어난 물놀이 사고에 대해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고 짚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도 "다만, 이 대표가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의 부재'라는 다소 생소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는 의아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행정을 관할하는 전라북도와 장성군이 처음부터 사고를 막을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라며 "설마 이번 사고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은 아닌지"라고 직격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라는 말을 꺼냈으니 한 말씀 하겠다"며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는 어디서 나올까. 저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하지만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 뒤에 숨는 이 대표가 그런 공적 의지를 가졌는지 궁금하다"라며 "본인이 이번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셨으니 다른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저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경험해 봤지만, 4단계 종상향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과연 여기에도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당당하게 소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변경 등 이례적 인허가를 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빠지도록 해 성남시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애초 '조국 저격수'로 통해 왔다. 그는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을 향해선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이 글에서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놈이라고 한다"면서 "조국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씨가 받은 1심 판결 핵심 내용은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는 것"이라며 "세치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그는 지난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면서 "민주당 20년 구정 독재를 막고 강서구를 다시 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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