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위기 공동 대응…3국 정치상황 별개로 ‘제도화’ 주력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물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받는 것은 3국 정상이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이다.

이 공약은 역내 위협에 3국이 신속하게 대응 협의에 나선다는 약속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실상 3국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3국 협력체가 ‘준동맹’ 수준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미·일 정상은 또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기술안보 및 표준, 에너지 등 경제안보 핵심분야 뿐만 아니라 바이오와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경제·안보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불과 다섯 문장으로 이뤄져 있다.

공약은 ‘한·미·일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협의 대상으로는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조율을 명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위해 3자 간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공약을 통해 마련될 3국간 소통 채널의 의미에 주목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든 대만 해협 문제든, 역내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태에 대한 한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플랫폼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한·미·일이 동맹을 만든 것은 아니다”며 “동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또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약속인데,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한·미·일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제약이 있는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3국 협력체가 동맹으로 나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이 이 문건을 채택한 것은 한·미·일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권교체 등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나 입장이 달라지더라도 3국 협력의 수준을 현재에서 되돌리지 못할 정도로 못박아두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감축 등 압력을 넣었던 사례 등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미·일은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수준도 크게 높였다.

3국은 특히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은 그간 한·미 양자 차원에서 추진 중이었는데 이를 3자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일은 미국이 불법 기술유출·탈취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혁신기술타격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내 3국 혁신기술 유출방지 등 기술보호 담당기관 간 실무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정우진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