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北 대응력 갖춰… 안보 전선 더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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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안보 면에서 볼 때 3국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구조를 갖췄는데,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안보 면에서 볼 때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갖췄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안보 전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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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 '한미일'은 한국서 기대… 상반기개최 가능성
대통령실은 20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안보 면에서 볼 때 3국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구조를 갖췄는데,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 사회에 공식 천명한 게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세 정상만 따로 모여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 컸다"며 "기존 성명이나 선언, 발표문 대신 원칙, 정신, 공약 등 가치가 부여된 명칭이 문서에 사용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보 면에서 볼 때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갖췄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안보 전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3국 정상은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담겼다.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지만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 외교장관 ▲ 국방장관 ▲ 상무·산업장관 ▲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 역시 "기존 성명이나 선언, 발표문 대신 원칙, 정신, 공약 등 가치가 부여된 명칭이 문서에 사용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경제 성과도 기대했다. 이 대변인은 "세 나라가 인공지능(AI), 우주,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적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5G·6G 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 생산 능력, 소재·부품·장비 등을 포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연대를 통한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부연했다.
3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도 "두 정상을 모시고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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