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 128건…국가핵심기술 39건 포함

반도체 31건 최다, 디스플레이 29건
안철수 "국내 기술 보호 위한 제도 시급"

지난 7년간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 1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미래 기술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2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로 기술유출이 발생한 사건은 총 12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7년 24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10~20건 사이의 기술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총 39건으로 전체의 30%를 웃돌았다. 2021년 10건으로 가장 유출이 많았고, 2020년 9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건이었다. 2022년에는 4건, 올해는 3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디스플레이 29건, 전기‧전자 14건, 자동차 11건, 정보‧통신 9건, 조선 8건 순이었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로 세계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규모별 기술유출 사례는 대기업이 42건이었으며 중소기업이 76건, 대학 및 연구소가 10건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된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양형 기준 강화 등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 및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기술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무부와 국정원에 국한된 관리 임무를 산자부까지 넓혀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안 의원은 "반도체, 전기 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전략 산업 기술 유출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산업기술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국내 기술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법상 간첩죄를 개정해 기술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적국'에 한정했던 현행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고, 간첩 행위에 '기술유출'까지 포함하자는 게 요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수진 의원은 "기업의 핵심 산업기밀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간첩행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