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임명행위로 끝나는 것 아냐…'수사 대상' 끝까지 검증하겠다"

18일 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 종료
"尹, 임명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하셔야"
"국회 논의 '방송법 개정안'도 결론날 때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의 중립성을 믿기 어렵고, 인사청문회 과정에 수차례 위증 의혹이 있다는 게 요지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언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먼저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의혹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고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증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면서 "(언론사찰 문건 관련, 자녀학교 폭력 무마 의혹, 배우자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이 후보자의 말이 위증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친야권 인사였던) KBS 이사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명백하게 어떤 죄가 판결이 나서 직위해제가 됐던 것이 아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해임되거나 면직, 직무정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경우도) 판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나지 않는다"며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드러난 문제는 고발 등 사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측면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임명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청문 과정 속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추가 확인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증해 거짓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과 관련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의원은 "이 문제가 다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일련의 권력자들의 밀어붙이기와 폭력적 추진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결론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약 14시간에 걸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질 검증이 됐다'고 보는 여당과 '부적격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결과 도출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