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發 경기 불안에 '중국경제 상황반' 가동…범정부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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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발(發) 위기론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 어려움,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익스포저는 4000억원 수준으로 아직까지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사태 전개 등에 따라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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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실시간 모니터링 등 대응 수위 강화
리스크 4000억원 수준…직접 영향 제한적
"필요시 상황 맞게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중국 부동산발(發) 위기론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거시경제 당국이 모인 범정부 상황반을 구성하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위기 관련 국내 금융기관 직접적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 중이나,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 높고,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로 ‘상저하고’를 기대했던 정부는 이번 사안으로 하반기 경제 반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차이나 리스크' 대응 수위 높인다…기재부, 상황반 설치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로,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놓고 한국은행·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사태 추이를 주시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급 소통 채널에서도 일명 '차이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2차례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매일 오전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 상임위원·한은 부총재보·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는 ‘거시 경제 금융 현안 실무 점검회의’에서도 중국 상황을 상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국 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 역시 미국 맨해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다. 이같은 위기로 중국 내수 시장은 부진을 겪고 있다.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0.3%)를 기록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상황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당장의 직접적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사태 전개와 중국 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전후로 중국인들의 방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른바 '유커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6년 5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 유커 한국행 단체관광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켜 내수와 여행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단 취지다.
금융·실물 모니터링 강화…中 부동산 리스크, '익스포저 4000억 수준'
추 부총리는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주요현안과 그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윈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 어려움,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익스포저는 4000억원 수준으로 아직까지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사태 전개 등에 따라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24시간 가동중인 범정부 경제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하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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