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경련 재가입' 권고한 삼성 준법감시위 맹비난

전경련,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탈퇴했던 4대 그룹에 재가입요청... 시민단체 "복귀 거부해야"

[이영일 기자]

▲ 서울 여의도 전경련 사옥 앞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 재가입 여부에 대해 복귀를 권고했다. '정경유착이 또 다시 발생하면 탈퇴하라'는 내용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은 성명을 내고 "이재용과 삼성은 이미 국정농단과 불법증여, 불법합병의 중범죄자다. 범죄자가 범죄집단에 가입하는데 범죄가 발생하면 탈퇴하라니, 준법위원들은 그 결정이 스스로도 납득이 되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도 "불법의 핵심이었던 단체에 재가입하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22일 임시총회 열고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조직화 추진 움직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복귀 권고 배경에는 전경련이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아래 한경협)로 변경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전경련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에 재가입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 당시 4대 그룹 회장들은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며 스스로 탈퇴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하며 정경유착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전경련이 정부에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건의하며,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들, 삼성 준법감시위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에 "뻔뻔하다" 맹비난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는 모습.

참여연대는 "이재용과 삼성이 할 일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게 입힌 6000억 원 상당의 손실과 엘리엇에게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할 1300억 원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하는 것이지 전경련 복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 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다. 법인인 기업에 대한 형량감경을 위한 제도였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만들어지고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경실련은 '4대 그룹 회장들에게 전경련 재가입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8월 14일 발송한 상태다. 경실련은 "만약 4대 그룹들이 다시 전경련에 가입한다면 국민들은 재벌들이 뭉쳐서 과거와 같이 제2의 국정농단 사태이자 정경유착 카르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분노와 멸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전경련이 정경유착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쇄신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과 같이 구시대적인 세불리기용 꼼수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