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적의지 부재가 국민 생명 위협, 계곡 독점 막아야"

장성 한 계곡서 어린이 급류 휩쓸림 사고 언급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시설물 모두 철거"
"공유재산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장기동 황어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1회 계양 아라뱃길 워터축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남 장성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렸던 사고와 관련한 KBS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지적한 '오래된 관행'은 계곡 옆 식당에서 손님들의 물놀이를 위해 계곡물을 가둬놨다가 갑자기 물을 뺀 행위이다.

이 대표는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적었다.

이어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선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이 같은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며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나 관리 등의 내용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