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코로나 4급 전환 가능성…검사비·치료비 지원 중단 등 방역완화 주목

유행 증가세 다소 둔화…새로운 변이 등장·고위험군 보호 변수

서울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방역 완화 조치가 이달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방역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지난 7일 열리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며 방역 완화를 늦추자는 정부 안팎 의견이 커지며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춰졌다. 그러다 최근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며 다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12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유행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이전 3주(1.19→1.19→1.09)에 비해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수를 후행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늘었으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환자 증가세와 맞물려 의료체계 전환 준비도 등 일부 변수에 따라 시행 시점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새로운 변이의 등장도 여전히 부담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감시 대상에 추가한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아서 그만큼 면역회피 능력이 크다.

일상회복 2단계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데, 의료계 내에서는 이들 비용 지원을 중단하면 환자들이 검사를 꺼려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2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이전 '심각'에서 지난 6월 1일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은 종료되고, 현재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