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한국노총에 복귀 촉구 "계속고용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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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계속고용과 관련한 여러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길 바란다"며 경사노위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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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약 두 달 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계속고용과 관련한 여러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길 바란다"며 경사노위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라고 반대했다.
이어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기업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커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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