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저출산에 中의 대책…“10대도 결혼하게 하자”

“법정 혼인 연령 18세로 낮추자” 목소리
온라인서는 “별 도움 안 될 것” 회의적 반응

중국에서 법정 결혼이 가능한 연령을 18세까지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상 최악의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책이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홍콩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9일 중국 후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주시하며 국가 유관 부문의 최신 요구를 적시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후난성 정치협상회의 량샹둥 위원이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며 제안한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남성 22세, 여성 20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결혼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2019년 중국 민법의 혼인·가정편 초안 심의 때도 다뤄졌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헌법·법률위원회는 “국민들 사이에서 익숙해진 혼인 가능 연령을 바꾸려면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최근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자 다시 곳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구 문제를 주로 연구해온 경제학자 런쩌핑은 올해 초 “지금 같은 저출산 상황에서는 법정 혼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법정 혼인 연령은 국제적 수준에서 훨씬 높다”며 ”이는 과거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만든, ‘늦게 결혼해서 늦게 자녀를 낳는다’는 구호가 남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인구학회에서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9로, 인구 1억명이 넘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결혼 자체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도 기성세대와는 달라졌다. 올해 초 중국가족계획(계획생육)협회, 중국청년망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청년층은 결혼을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다.

2021년 중국의 초혼자 수는 1157만8000명으로, 초혼자 수가 120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85년 이후 3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출생률도 떨어지면서, 지난해는 194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21년 5월에는 한 가정 세 자녀를 도입했다. 그러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이 상승하면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했고, 각종 장려책에도 출생률은 내리막을 걸었다.

그러나 결혼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은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 삼련생활주간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방안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11%에 불과했다.

반면 “결혼 가능 연령이 너무 낮으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은 50%에 가까웠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