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영장 청구가 식당 예약이냐"…박범계 "좀 가혹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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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비회기 영장 청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박범계 의원이 '식당 예약'에 빗대며 논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까지 내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18일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고 재차 검찰을 향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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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법원서 중형…말 못 믿어"
박 의원 "2년동안 야당 대표를
이렇게 무수히 털어대고 소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비회기 영장 청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박범계 의원이 '식당 예약'에 빗대며 논쟁을 벌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교수는 전날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무슨 영장 청구가 누구 말대로 식당 예약하는 거냐. 회기 중에 넘어오면 가결시키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발언에 "진 교수,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대통령 선거의 상대방, 소위 정적, 경쟁자인 한 사람을 두고서 이렇게 2년 이상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진 교수께서"라고 맞받았다.
이에 진 교수가 "조국 때도 '무리한 기소고 영장도 기각될 것'이라는 온갖 얘기가 다 나왔지만 결국 5년형이 나왔다, 그때 민주당은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꼬집자, 박 의원은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이렇게 무수히 털어대고 소환하는 것을 '당신이 감내하라'고 하는 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에서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법원에서는 중형을 판결한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 말을 못 믿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인 건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 대표가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까지 내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18일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고 재차 검찰을 향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이 다음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현재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며 월말에 1주 가량 비회기 기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9월 1일부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비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 스스로 나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지만, 회기 중에 청구되면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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