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검 4국조' 하겠다는 민주당, 실현 가능성 있나

민주당, 이번 정부서 국조 요구서 5건 제출
與협조 얻을까…"많이 하려다 전부 못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한 '1특별검사·4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히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다른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안이 계류된 상태인데다 여당 협조를 얻기 어려워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1특검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조사하자는 내용이다. 4국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적 운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듯하다.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돼가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5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지난해 8월17일)를 시작으로, 올해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3월29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6월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7월27일) 등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지만, 여당의 거센 반발로 계류 중이다.

이번 정부에서 성사된 국정조사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지난해 11월9일 제출)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보이콧한 상태에서 야3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과반 의석을 토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서 여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시간만 지체한 채 흐지부지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여러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다 자칫 하나도 성과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치가 인생이랑 똑같다.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 일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 즉 집안 싸움할 게 아니라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게이트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어려워 보이는 건 맞지만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부·여당이 국정 현안의 난맥상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