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한목소리 “3국 협력 강화가 공동이익”

3국 정상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협력 강화가 3국에 공동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모두발언을 마친 뒤 3국 정상은 한미일 기자 1명씩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다음은 3국 정상과의 일문일답.

-(미국 기자) 미국의 핵우산에 아시아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 우리 동맹국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국과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지만 더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안보, 경제, 기술, 개발 등 모든 협력은 결국에는 큰 모멘텀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고 매해, 매달 거듭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미국 기자) 한일 화해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윤 대통령) 1965년 한일 협정 그리고 그 후에 정부의 조치와 또 2012년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그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실행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런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 기자) 중국과의 경제적 냉전에 대한 일본 국민의 우려가 있다.

=(기시다 총리)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일중 정상회담에서 얻었던 전향적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제반 현안을 포함해 대화를 거듭하고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상호 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축해 간다는 것이 저희 정권의 일관된 방침이다. 이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가고자 한다.

-(한국 기자) 한미일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이익은 무엇인가.

=(윤 대통령) 3국의 공동 이익은 우리만의 배타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3국 간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먼저 공급망 안정 또 금융 외환시장에 있어서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이나 안정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3국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고 또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3국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그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혜택, 안보 등의 실질적 체감 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 기자) 북한 억류자·납치자 등 문제 해법에 대한 구상은.

=(바이든 대통령) 3국 정상은 모든 포로와 억류자들 그리고 납치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성공적일 수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는 이유는 역내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정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

-(한국 기자) 한국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처해나가며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이웃 나라이다. 윤 대통령님의 우정과 신뢰 관계 하에서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다.

올해 윤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고 저도 한국을 방문하고, 국제회의 자리에서도 회담을 가져왔다. 그러한 가운데 한일 간에는 안보나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이미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향적인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커다란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처, 노력을 하나하나 윤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한일 관계를 더욱더 견고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냄으로써 일본의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 마음, 다짐을 (한국 국민이)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일본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운데 일본과 한국에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미국·한국 관계가 중층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어떠한 의의가 있다고 보나.

=(바이든 대통령) 처음부터 일본의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했다. 전쟁이 초래하는 결과는 유럽 전역을 넘어서서, 다시 말해 150만 명의 군대를 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이 유럽 전역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일본이 처음부터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러한 결과는 유럽을 넘어설 수 있는 글로벌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줬다.

중국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다. 또 경제적 압박이라든지 긴장 고조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서로에 대한 만남이고 다양한 범위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 인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우리가 협력한다면 (함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기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 관련해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설명이 있었나.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을 돌아서 많은 국가의 국민에게 우리 3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과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기자)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나. 또한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 간의 신시대의 협력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나.

=(기시다 총리)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비롯해 한미일 3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과 그리고 일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며 오늘 회의를 거쳐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한층 더 촉진, 강화시키는 것이 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납치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납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다시 보내줬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모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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