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위협에 공동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체 출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공급망 관련 경제협력도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연대해 북한·중국·러시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협력체가 출범했다. 3국의 정상은 물론 외교, 국방, 통상·산업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이 최소 연 1회 이상 만나고 긴급한 안보 사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휴양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건의 공동문건을 채택했다.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이다.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해 3자가 신속하게 협의,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이 약속이 각국의 주권 수호 행동의 자유와, 기존 한미, 미일간 조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3국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으로 문서화했다.

주요 내용은 ▲국제법, 공동의 규범,·가치에 대한 존중 및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확고한 지지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긴밀하게 협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확인,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즉각 해결 등 인권 문제 해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질서 있는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 정착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한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대한 유엔 헌장의 원칙을 수호 ▲핵 비확산 준수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사회 참여 증진 등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불법적, 단호히 반대"

이에 따라 향후 3국이 이행할 방안은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 담겼는데,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명명했다.

3국 협력을 위해 기존 소통 방식을 개선, 한미일 정상회의뿐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상무·산업 장관의 협의를 연례적으로 열고, 차관보급의 3국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기로 했다. 또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조율 방안을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개발 정책 공조를 위한 3국 개발정책대화를 열기로 했다.

3국은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지원 등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새로 출범한 3국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댠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성명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불법이라고 한 2016년 7월의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을 지지했다. 이 판결은 대만이 지배중인 9개 섬을 암초로 판결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응하는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응하는 3국의 훈련을 연 단위로 여러 영역에서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3국간 경제안보·기술 협력도 추진된다.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회복력, 기술안보 및 표준, 에너지 안보 등 분야다.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하서도 3국이 공조하는데, 우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3국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우너을 계속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