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턱밑 겨눈 檢…민주당·국민의힘도 ‘고심’

대북송금 의혹 함께 청구시 9월 유력
체포동의안·거취 논란
계파간 공방·옥중공천 가능성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턱밑까지 겨누면서 정치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여부, 이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둘러싼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구속영장이 회기 중에 청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고려하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묶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사건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 제26조에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관건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이다. 8월 임시국회 도중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이 대표는 여야 합의로 회기를 마무리한 뒤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회기 중인 9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9월1일부터 실시되는 정기국회는 임시국회와 달리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 당시 비명계의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면서 내분이 불거졌던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 조사 전 기자회견에서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2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의 ‘방탄 정당’ 오명을 벗기 한층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 논란에 휩싸인다. 내년 총선 전까지 국민적 반감 해소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될 가능성에 노출된다.

비명계 사이에서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옥중공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옥중에서 당대표를 유지한 채 비대위가 꾸려지는 가설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악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옥중에서도 당대표 역할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의 셈법도 덩달아 복잡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동력 삼아 반사이익을 누려왔던 만큼, 속도감 있는 검찰 수사를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리스크에서 벗어나 빠르게 정상화할 경우,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기류도 포착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이 너무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진 이 대표의 반사적 이득에만 기대고 있는 게 아닌가. 집권당의 현주소는 지도부 책임이 크다”라며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되면 이번엔 결국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변수가 사라진다면 정치적 지형 변화가 클 것”이라며 “총선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 과연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