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이젠 일본과 동맹관계인가

한미일 정상 ‘공동위협 공조’ 정치적 약속
한미동맹 같은 상호방위조약 등은 미포함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군사적 동맹 불가능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공고화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3국 관계가 사실상 ‘준동맹’으로 격상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군사적으로 의미만 놓고 보자면 거리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은 협의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공약은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다. 단지 정치적인 약속이란 의미다.

특히 3자 공약에는 상호방위조약 같은 동맹의 핵심은 빠졌다.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70년을 이어올 수 있었으며, 미·일 동맹은 1951년 체결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인 나토 헌장 5조도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한다.

‘3자 공약’은 ‘도발이 각자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에서도 동맹과 비교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공약에 대해 "역내·외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를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도 일본과 지금의 협력관계를 넘어 동맹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동맹 간에는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서로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에서 연합훈련도 시행해야 하는데 한일의 역사성과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이런 수준의 군사적 협력이 가능하겠냐는 점에서다.

또 일본이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 분쟁을 벌일 때 한국이 의도치 않게 얽혀들 수 있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