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 대응 긴밀해진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강화·북 미사일 실시간 공유
대만해협 분쟁에 한국 관여 가능성은 미지수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공조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3국 연합훈련은 물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한·미·일 3국 정상은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일 3자훈련 강화= 3국 정상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정조준한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은 수색 구조, 미사일 탐지·추적(경보), 대잠수함 등 크게 3개 분야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해 북한에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의미다. 해양차단훈련,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이 추가된다.

특히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미일 공유체계밖에 가동되지 않았던 체계를 3국이 실시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을 맡아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와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한미일 3자 실무협의체가 신설된다. 당장 내달부터다. 3국 정상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 기반을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조 범위 중국도 포함되나= 한·미·일이 협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역내 ‘공동 위협’이나 비상 상황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역내 공동위협에 인태 지역의 다양한 사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만해협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의 관여 가능성이 커지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일이 중국을 위협요인이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하지만 3국이 지역 안보 사안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인태 안보 지형의 중대 변화라는 점에서 중국은 매우 경계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공약이 구속력 있는 의무(duty)가 아니라 정치적 공약(commitment) 수준이라는 점에서 외교적인 여지도 남겼다. 한국 입장에서는 인태 지역의 다른 분쟁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