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등산로 범죄, 무너지는 안전 대한민국

일상 공간이 위험지대화
일시적 대책만으론 한계
국가·사회적 노력 절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연합뉴스

한낮 서울 시내 뒷산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했다. 17일 신림동 야산 등산로에서 산책을 즐기던 여성이 3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 범인은 손에 너클을 끼고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달 초에는 퇴근길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지난달에는 30대 남성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전철역 부근을 지나던 행인들을 공격했다. 고등학교 내에서 40대 교사가 흉기에 찔렸고,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운전자가 모는 외제차가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한가로운 동네 뒷산, 퇴근길 백화점, 전철역 출구, 인도 등 일상의 모든 곳이 위험지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이 “밖에 나가기 무섭다”고 하소연한다. 여성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는 ‘안전 대한민국’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묻지 마’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에도 경찰에 현장 치안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흉악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도 내렸다. 서울 시내에는 무장 특공대원과 장갑차도 등장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고 순찰을 늘리는 일시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찰이 지난 4일부터 대대적인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등산로 범죄를 막지 못했다.

장기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사생활 보호 논란이 있더라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를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경찰의 면책규정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흉악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의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청소년에 대한 가치·인성 교육도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한 달 동안 살인예고 글 399건을 적발해 173명을 검거했는데, 10대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10대들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의 전체적인 안전 구조를 재점검하고, 흉악범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가야 한다. 다른 나라들이 감탄했던 안전한 대한민국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상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