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네이버·다음, 가짜뉴스 퍼트리는 통로…제도 정비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료서비스 보상 법적 의무 없단 말, 무책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8일 "포탈이 이용자들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가짜뉴스' 전달하고 퍼트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역할을 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적 제도에 정비 계획'에 대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서비스 법, 디지털 마켓법에 관해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지금 거대 권력, 특히 거대 포털이 갑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례를 언급하며 "카카오는 화재로 인한 보상은 예외적이었고, 무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했다"며 방통위 역할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관 후보자는 "무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치 책무에 있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우니 어떤 방식의 규제가 가능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