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호갱법 '손' 본다…이동관 "스마트폰 너무 비싸, 단통법 부작용"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며 '호갱법'이라는 오명을 듣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개정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의 지원금 차별 금지 및 과다 지급에 대한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며 "단통법 개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 여러 지적이 있는 것처럼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높다. 적절한 경쟁 촉진이 병행돼야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통법을) 딱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단말기 가격이 지금 인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의원이 '독과점이 아니고 더 많이 줄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지금 법안 개정 문제를 방통위와 공정위가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느쪽이 주도하는거 보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합의를 만들어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