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 위협에 대한 '3자 협의 공약' 채택

대통령실 "'의무'란 표현 없다"
백악관 "'협의할 의무'에 서약"

5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 총리,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 채택된다. 이 문건은 앞서 합의된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3국 협력의 비전 및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는 별도로 채택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내외 공통 위협 요인, 도전 요인 등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생각할 때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했다.

이 문서에 협의 '의무(duty)'라는 표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개입하는 '동맹' 수준으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협약은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하진 않는다"며 "우리 나라에 직결되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정보 공유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 시간)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에 서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