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력 사건에 법원행정처장 “엄중 인식, TF 구성”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청주지법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8일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 및 주요 기관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법원행정처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큰 고통을 겪은 실무관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육체적·정신적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돼 건강하게 법원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20대 민원인은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쯤 청주지법에서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민원인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폭행으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피해 공무원은 지난달 발령을 받은 신입 직원으로 현재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