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국 최첨단 핫라인 구축…군사 동맹 아닌 안보 협력 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ㆍ미ㆍ일 3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마린 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한ㆍ미ㆍ일 3국 협력의 새 역사를 열게 될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건 201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인 만큼 역사적 회담이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전날인 17일 오후 백악관에서 약 100㎞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손님맞이 채비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지도자를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로 잡힌 3국 정상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정상회를 갖고 애스펀 로지에서 업무 오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2008년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만찬은 모두 로렐 로지에서 진행됐다. AP 통신은 “18일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노 타이 차림으로 산책로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중국 및 북한에 대한 동맹국(한국ㆍ일본)과의 협력을 촉진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는 역사적인 외교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의 전설(lore)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진행 과정과 의의, 향후 전망을 5문 5답으로 정리했다.

Q :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진행 과정은.
A :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세 정상 간 회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만남 횟수가 더해질수록 인간적 친밀도 등 ‘케미’도 커지는 모습이다. 대통령과 가족이 평소 휴식을 취하는 별장으로 사용되는 캠프 데이비드가 정상회의 장소로 선택된 것도 세 지도자의 각별한 우정과 3국 협력의 상징성을 극대화해 보여줄 최적의 배경 세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상회의가 잡히기까지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다. 17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백브리핑에서 고위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일각의 의문과 심지어 반대도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ㆍ일 정상이 (여러 사정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격려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3국 정상회의가 탄력을 받게 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회의 장소로 신중한 논의 끝에 캠프 데이비드가 선정됐고, 이후 백악관 비서실이 회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Q : 3국 정상회의는 어떻게 정례화하고 안착되나. 내년엔 어디서 열리나.
A : 정상회의 결과물로 회의 정례화 내용이 들어간다. 정상 모임을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갖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향후 각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3국 상호 협력’ 원칙을 되돌릴 수 없게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완전히 다른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는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대한 질문에 “동맹과 파트너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노력은 매우 초당적”이라며 “과거 어떤 이니셔티브도 이번만큼 초당적인 합의를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3국은 각국 정상뿐 아니라 외교장관ㆍ국방장관ㆍ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사령탑 간 회담도 정례화한다. 3국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관여할 수 있는 최첨단 3국 핫라인 구축을 위해 적절한 기술에 투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3국 정상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3국 정상은 지구상 가장 바쁜 지도자들 중 하나”라며 “내년 (정상회의) 일정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다자 회의 등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일 때 3국 정상이 별도의 회담을 갖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Q : ‘위기 상황 시 상호 협력 공약’의 함의는.
A :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3국 정상은 위기 또는 3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 발생 시 상호 협의하는 것에 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3국 안보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근본적 변화’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상호 협의 공약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 등 유사시에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핫라인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18일 정상회의 결과물에 이와 관련된) 문구가 포함될 것이란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금까지 미국을 고리로 각각 작동해 온 한ㆍ미 동맹, 미ㆍ일 동맹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나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3국 공조 체계로 진화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Q : 동아시아 지역 안보 협의체로의 발전 가능성은.
A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ㆍ미ㆍ일 협력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ㆍ평화ㆍ번영 구축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또는 ‘오커스’(AUKUS, 미국ㆍ영국ㆍ호주 3국 외교안보 협의체) 등 안보 협의체에 준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놓고 중국은 ‘동아시아 버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정부는 ‘3국 군사 동맹’으로의 진화에는 선을 그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동맹이라 하면 일방이 공격 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것인데 한ㆍ일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은 어디까지나 특정 위협과 대상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히 자국의 안보 이익에 직결된 문제라고 합의할 때 적용되며 따라서 ‘한ㆍ미ㆍ일 안보 동맹’이 아니라 ‘3국 안보 협력 체제’라고 해야 맞다는 얘기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도 “18일 정상회의는 공식적인 동맹 규약이 아니다. 집단 방위 규약도 아니다”며 “역내 우발 상황이나 위협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방미길에 오른다. 3국 정상이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위해 모이는 첫 무대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캠프 데이비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과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로 유명하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과 1978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교섭이 이곳에서 논의됐다. 한국 정상의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초청한 건 처음이다.

Q :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A : 3국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한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시아 운영 체제의 (안전한) 성벽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번 정상회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의 결과물에서 중국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밀착 구도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중국의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한국과 일본, 동북아에 심각한 위협이 돼 왔고 이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다. 이 관계자는 “(회담 목표는) 우리가 구축하는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에서 선의의 힘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여러 지역 안보에 대한 매우 강력한 문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