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하고 싶은데"…계속고용 실타래 푼다

2025년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연말까지 계속고용 연구 진행
고령자 계속고용 로드맵 필요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앵커>

초고령사회 진입을 2년여 앞두고, 정부가 그 해법으로 주목받는 이른바 '계속고용'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건데, 보다 확실한 '정년 연장'을 원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 36년, 미국 15년, 일본 10년.

그런데 한국은 7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고령 사회에서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렇다 보니 불거지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정년 이후 발생하는 연금 크래바스, 즉 소득 공백입니다.

55~79세 중에 앞으로 더 일하기 원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 62%에서 5년만에 68%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55~64세 인구 고용률은 66.3%로 일본(76.9%), 독일(71.8%)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가 초고령자 고용촉진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연구회가 산하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50세 이후) 15년 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령자의 생계 대책이 아주 절실합니다. 반면에 노동력 부족도 많습니다. ]

다만,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반발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임금이 올라가는 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럼 임금 피크제로 하느냐 언제를 피크로 하느냐 얼마로 낮추느냐, 또 피크제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공급을 올려줄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할 수도 없고 특히 청년층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연구회가 연말까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핵심인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김정은 CG : 심유민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