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국내 OTT 차별 개선해야…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재검토"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OTT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OTT 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미국과의 FTA 등 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 관련 법 체계상 OTT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넷플릭스와 같은 일정 기준이 넘는 거대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준과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재검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은 가능하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경우에 솔직히 폐지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형식적으로 맨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하겠느냐"면서 "과거 공공기업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니까 논의를 모아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면 앞으로 그 여론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