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마약 투약' 아들 재판 증인 나서… 檢, 징역 5년 구형

남 전 지사 112 신고 경위 설명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피로폰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검찰이 18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아들이 단약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남씨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도 청구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치료가 끝나고 사회 복귀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게 주어진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적어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남 전 지사는 "피고인과 가족들은 피고인 본인이 끊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마약을 끊게 하기 위해 아들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피고인이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도 있다"며 "피고인이 단약 치료를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